한미 미전략무기 한반도배치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다음주 개최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당금 증액 논의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놓고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ㆍ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해 대북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 및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억제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ㆍ정책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미국 감시ㆍ정찰자산 추가 증원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에 나선 것은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사실상 매듭 지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라인이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를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초대 국무장관에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CEO를, 국방장관에 군장성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플린을 지명했다.

외교안보 정책의 '키맨' 역할을 할 플린은 국방정보국(DIA) 국장 시절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상황을 주시했던 인물로서 북핵의 심각성을 알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경 입장을 누차 표명한 바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ㆍ압박 기조에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 강경 성향의 예비역 장성인 매티스가 국방장관 자리에 올라 외교적 접근보다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린다.

하지만, 기업가 출신 대통령-국무장관 콤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과의 '빅딜'에 나설 가능성, 한국에 대한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를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 등을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외교ㆍ안보ㆍ국방 라인에서 지한파도 없고, 한국과 아시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인사도 없는 것 같다"면서 "틸러슨 내정자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공화당 주류 인사가 아니어서 의회와 갈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더욱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