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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D-Day]12년만에 돌아온 그날…같은듯 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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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D-Day]12년만에 돌아온 그날…같은듯 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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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9일 오후 국회가 12년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가운데,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같은 듯 다른 모습'에 관심이 모인다. 1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만큼 탄핵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면에서는 공통점도 엿보이지만,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동력(動力) 등에서는 적잖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동력은 '야3당' 2016년 동력은 '촛불'=2004년 탄핵과 2016년 탄핵에는 적잖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많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동력이다.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의 동력은 야3당이었다. 총선 관련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선거를 앞두고 판을 장악하려는 제1야당(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사태로 감정이 크게 악화 된 제2야당(새천년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고 활로를 찾던 제3야당(자유민주연합)이 동참한 까닭이다.

하지만 2016년 박 대통령 탄핵의 주된 동력은 '촛불군중'이었다. 230만명에 달하는 촛불군중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도한 까닭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야3당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촛불이 2만명→20만명→100만명→190만명→230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장을 하야→퇴진→탄핵으로 수정하는데 그쳤다. 이를 방증하듯 국회 앞을 에워싼 시위군중도 2004년에는 "탄핵 반대"를, 2016년에는 "탄핵 찬성"을 외치는 양상이다.

◆엇갈린 사람들=엇갈린 역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4년 재선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은 "사과하면 풀리는 정국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2년 만인 2016년 식물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채 탄핵 대상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박영수 특검의 제1호 구속수사는 김기춘이 돼야 한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반면 12년전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간사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재 1위 대권후보로 탄핵안 가결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전날 촛불집회에서 "탄핵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위대한 촛불 혁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12년만 같은자리 선 秋·金=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은 8선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에 이른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탄핵정국을 이끌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이들은 2004년에 이어 2016년에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추 대표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탄핵에 반대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 찬성 표결로 한 때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던 추 대표는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후 10여년간 정치적 한지(寒地)에 머물러 왔다.
이후 친문(親文) 진영과의 화해로 제1야당 당수에 오른 추 대표는 이날 탄핵을 주도한다. 국회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추 대표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지 관심이 모인다.

김 전 대표 역시 12년만에 다시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 탄핵 이후 친박(親朴)의 좌장에서 탈박(脫朴) 후 복박(復朴)을 거쳐 다시 비박(非朴)의 수장이 된 김 전 대표가 이번 표결을 통해 '킹 메이커'로 재부상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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