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시교육청, 환경개선비 기준없이 예산 편성”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

학교 현장에 맞는 환경개선비 지원 차등 지원 기준 필요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의에서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도서관, 과학실, 컴퓨터실 등 세부계획 없이 수년 전에 계획했던 근거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수립 전에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해 노후화를 점검하고 필요예산을 산출해야하나, 기준자료조차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보면 고등학교 67개교 중 13개교 신청 평균 비용은 4천520만 원, 중학교 90개교 중 18개교 신청 평균 비용은 2천561만 원, 초등학교 151개교 중 34교 신청 평균 비용은 2천86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학교(초등학교 기준) 도서관 환경개선 소요예산 최고액은 6천만 원, 최소액은 85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도서관 특수교실 등 환경개선 예산액은 0원이며, 17년도 본예산에 도서관 9억 원, 과학실 11억2천만 원, 컴퓨터실 2억1천만 원이 반영됐다.

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별 환경개선비용의 기준이 되는 수요조사서를 매년 작성하는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