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시교육청, 환경개선비 기준없이 예산 편성”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

학교 현장에 맞는 환경개선비 지원 차등 지원 기준 필요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의에서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도서관, 과학실, 컴퓨터실 등 세부계획 없이 수년 전에 계획했던 근거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수립 전에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해 노후화를 점검하고 필요예산을 산출해야하나, 기준자료조차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보면 고등학교 67개교 중 13개교 신청 평균 비용은 4천520만 원, 중학교 90개교 중 18개교 신청 평균 비용은 2천561만 원, 초등학교 151개교 중 34교 신청 평균 비용은 2천86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학교(초등학교 기준) 도서관 환경개선 소요예산 최고액은 6천만 원, 최소액은 85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도서관 특수교실 등 환경개선 예산액은 0원이며, 17년도 본예산에 도서관 9억 원, 과학실 11억2천만 원, 컴퓨터실 2억1천만 원이 반영됐다.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별 환경개선비용의 기준이 되는 수요조사서를 매년 작성하는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