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같은 게 아니라 당국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많다”면서 “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서 직접 경영하면 1년 내에 사고 날 수 있다. 제대로 은행업을 공부해본 이후에 해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서두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마이너스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므로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고 향후 현실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당국의 조급성을 꼬집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현행 법에서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내 주고 나서 법을 바꾸면 된다는 ‘투트랙 어프로치’가 결정적 패착이었다”면서 “부정형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제가 가장 강한 은행법 하에서 하자고 했으며, 그런 조급증이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위험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브랜드가 붙어 있다”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무사히 지나가기 어렵다.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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