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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보호무역주의 강화 부정적 영향 우려"에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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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향후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는 물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주요 국책연구기관 기관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제정책으로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과 다른 미국 대선 결과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전반적인 안정세를 회복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당선자 공약 중 감세·재정지출 확대 등은 총수요 확대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보호무역 강화는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주요 대선공약이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방식으로 실현될 지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구체적인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 금리인상 등 통화·금융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지만, 우리나라의 양호한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화부채 상황,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시에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많았다.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호혜적 상호경제관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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