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하야는 헌정파괴…국민의 판단·검증 기회 박탈하는 것”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중단·파괴라고 생각한다"고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의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당장 두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은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각 정당도 실질적인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다.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후의 방법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도 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이 무거울 때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헌정 중단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질서있게 국정을 수습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병행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5년 단임제의 제도적인 결함을 둔 채 차기 대통령을 뽑은들 주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facebook twitter share

• 카카오톡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블로그
• 주소복사 이미지 주소복사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