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 14일 결국 가서명을 단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 실효성이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체결하려한다는 날치기 협정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최순실씨가 비선실세 노릇을 할 때와 똑같이 국정을 밀어붙이는 등 정신을 못 차렸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끝까지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할 것이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한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체결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준, 파기절차 등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협정을 통해 북한 정찰, 감시 수단을 확보한 일본으로부터 북한 핵·미사일 동향 정보를 직접 받아 북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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