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농민 쌀값 갈등…최악의 난맥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쌀값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민단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충분한 해결책이 되질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쌀 값은 지난 20여년간 최저치로 내려가 좀처럼 오르지 않아 이번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3만2337원으로 지난달 25일 3만2407원 보다 0.2% 하락했다.

하지만 80㎏ 기준으로 환산하면 12만9348원으로, 지난달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13만원 아래로 낮아진 이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5만1644원 보다 무려 14.7%나 낮은 수준으로 9월 중순 이후 가격 차이가 두자릿수 이상 벌어졌다.

쌀 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여의도에서 '쌀 값 보장 당면농정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농민단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시장격리 등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상생산량 쌀 420만2000t 가운데 25만t을 격리하고 절대농지 완화 등 쌀값 하락 대책을 내놓았다.

8일 현재 공공비축미 등으로 농가에서 총 9만8000t을 매입한 상태이고, 민간 매입물량은 농협 130만t 등을 포함해 160만t에 이른다.

산지 쌀값 동향(자료:통계청)

그러나 산지 쌀값 폭락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난해보다 7000원이나 낮은 4만5000원(벼 40㎏, 1등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지급금은 농가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벼 수매기간 동안 매입 대금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농가에 먼저 가지급하는 제도다.

향후 산지 쌀값이 정해지면 매입가격을 확정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데 몇해동안 차액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우선지급금이 시장가격의 기준을 형성하면서 산지 벼와 쌀값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직불금 지급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초 정부가 변동직불금 예산안으로 잡은 9777억 원은 산지 쌀값이 14만원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쌀값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동직불금 규모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총액한도(1조4900억원)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쌀 생산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해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생산조정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아직 예산 확정까지는 불투명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