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딜레마에 빠진 한은, 금리 또 동결‥연 1.25%(상보)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5개월째 연 1.25%에 묶여있다.

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5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금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리인상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가 연준 이사진을 통화긴축을 지지하는 매파 인사로 채워 금리 인상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주요 근거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 차가 줄어 국내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찮게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옐런을 비판하면서도 저금리가 좋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트럼프 정부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국내 분위기도 여의치 않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 후 확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까지 번지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이끌었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000억원으로 9월보다 7조5000억원(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정부가 연달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9월 증가액보다도 되레 1조5000억원이 더 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는 자칫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금리에 상승압력을 가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가계부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트럼프 정부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하지 힘든 상태서 가계부채 급증세마저 잡히지 않자 시장에선 한은이 기준금리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 높이지 못하거나, 낮춰야 하는데 낮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