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미편성…정부지원 촉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8% 늘어나는데 그친다. 전체 5915억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분 2360억원을 제외한 어린이집분 3555억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17년 서울교육청의 재정은 보통교부금 및 지방채가 3541억원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3250억원 증가)과 순세계잉여금(1244억원 증가)의 증가로 총액은 전년보다 1464억원 늘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년대비 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017년은 1.8% 증가에 그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에 투자할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대비 697억원 증액됐으며 교원명예퇴직은 전년대비 761명이 감소한 728명을 예상하고 있다.
또 교육사업비에서 교육복지 지원 9037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423억원 등을 집중 투자해 '온리원(Only One) 교육(오직 한 사람 교육)'을 실천하는 동력을 마련했다.
시설사업비는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체 물량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 도입 이후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누적지방교육채가 1조879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1년부터 105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돼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원 가운데는 유치원분 2360억원만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어린이집 예산까지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은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때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누리과정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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