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부의장 “3년동안 위반행위 줄지않아…강력한 지도·감독 필요”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인권실태 법 위반이 3년 동안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박춘수(남구3)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263개소중 143개소 적발, 2015년 261개소중 173개소 적발 등 수많은 기관의 위반 사실을 적발·조치 했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인권 실태가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각 시설별로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중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은 123개소 중 6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27개소 중 83개소,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의 경우 14개소 중 7개소가 적발돼 노숙인 시설을 제외한 50%가 넘는 기관에서 위반 행위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 기저귀 케어시 가리개 미설치,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함 미설치 등 인권부분에서 지적 받은 점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년마다 점검과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시설의 운영과 인권실태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광주시 지도 점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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