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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경기 논쟁, 결국 '증세'로 불꽃 튀나?

최종수정 2016.10.22 14:00 기사입력 2016.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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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가 밀집해있는 테헤란로.

강남 오피스가 밀집해있는 테헤란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자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올해 4분기 예상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조성되고, 내년에는 리스크가 더 많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에 투입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정치권과 정부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해 '내년에 3% 성장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현 상황이면 3%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앞으로 여러가지 변화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부진에 대해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제교역 자체가 줄어든 점을 원인으로 꼽고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일 4분기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노트7 사태는 이미 3분기 공식 통계에 일부 반영됐고 현대차 파업도 일단 끝났으니 4분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4분기 성장률이 3분기에 비해 마이너스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에) 동의하겠지만 갑자기 마이너스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재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4분기에 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을 각각 0.4~0.5%와 0%대 초반으로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를 겪은 2008년 4분기(-3.3%)가 마지막이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예상외로 크고, 올해 경제를 지탱해온 건설투자도 4분기에는 위축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수출도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성장률을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현대차 장기 파업 등까지 4분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까지 이 같은 각종 악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법인세 추이(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법인세 추이(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정부는 애써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7일 "최근 구조조정 이슈나 현대차 파업, 갤럭시노트7 문제, 청탁금지법 영향 등이 상당 부분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소매 매출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에 플러스 효과를 줄 것이라 본다"며 "또한 정부가 최근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재정동원 방안 자체만으로도 4분기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통화당국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최근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도 추가적인 정책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재정을 늘리자니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금리를 낮추자니 가계부채 문제가 걸린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증세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도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증세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세수 규모로는 앞으로 늘어날 복지예산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증세는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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