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최소 9% 낮춰야"

한경연 "원가회수율 100% 넘어, 비싸게 팔아" 주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업용 전력요금을 최소 9%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은 109%로 측정됐다. 주택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인 95% 보다 높다. 원가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원가로 나눈 값이다. 원가회수율이 100% 이상이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사고 있다는 얘기다.

남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9% 가량 인하ㆍ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는 공공재로 적정 수준의 투자 이윤을 보장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100%로 낮춰도 판매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남 팀장은 "원가에 이익과 법인세가 이미 포함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경부하 요금 인상이 전력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부하 요금이란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적은 시간대(경부하 시간대)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로 산업용 전력요금에 적용된다. 남 팀장은 "경부하 시간대인 오후 11시에서 오전 9시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주간 시간대로의 전력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전력공급부족 사태를 초래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 독점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전력시장에 소매판매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전력시장 판매시장을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개방하고 있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되찾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