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인력 늘리고 직제도 일원화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군 '천황폐하 만세 삼창'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진상을 파악하기까지는 꼬박 한 달이 넘게 걸렸다. 해당 발언자가 속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상급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의 의문 투성이 초동 대응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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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식 밖 대응은 다른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우려가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책 연구기관별 자체 감사기구 편제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국책 연구기관들의 부실한 내부 감사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8월 현재 경인사 및 소관 국책 연구기관 26곳 소속 직원 5595명 가운데 내부 감사 전담 인력은 50명(0.89%)에 불과하다. 감사 전담 직원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으로 0.4%에 그친다. 각각 전체 직원 544명 중 2명, 254명 중 1명이다.
천황폐하 만세 삼창 사건에서 KEI 자체 진상조사단은 박광국 원장, 이희선 감사실장과 조용도 경인사 전략관리실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KEI와 경인사의 감사 전담자 비율은 각각 0.9%, 2.7%로 비교 대상 중 나름 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천황폐하 만세 삼창 사건 감사는 수준 미달이었다.
민 의원은 "천황폐하 만세 삼창 외에도 연구사업비 편법·부당 집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잇따른 비위 문제로 국책 연구기관의 내부감사 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국책 연구기관에는 연간 국민 세금 1조원가량이 투입된다. 각 기관은 사명감과 책임의식 하에 감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 직제를 일원화해 비위 방지·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별 자체 감사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제도 보완과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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