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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활성단층지도 숨긴 '진짜' 이유는?

최종수정 2016.10.05 16:49 기사입력 2016.10.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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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내진설계 정량계수 바뀌기 때문"

▲경주 지진발생지점(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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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2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여해 만든 '활성단층지도 및 위험지도'는 왜 공개되지 않았을까. 이를 두고 이번 보고서가 내진 설계 정량계수를 담고 있어 그 파급력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내신 설계 정량계수가 바뀌면 기존의 건물은 물론 신축 건물에까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비공개 결정한 보고서는 내진 설계에 적용되는 정량적인 수치 생산 등 중요한 목표를 가진 연구였는데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지분류 A, B, C, D, E 중 부산의 특정지역에서 E로 나왔다"며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고 의원은 보고서의 요약문을 발췌했다. 보고서의 제작 목적으로 '활성단층 및 지반 융기율 등 지반안정성 평가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개선해 내진설계에 입력되는 정량적인 수치생산 및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내진 설계에 적용되는 정량계수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숨기면서 현재 내진 설계에 활용되고 있는 정량계수는 1997년 건설교통부가 한국지진공학회에 의뢰해 제작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2012년 만들어진 '활성단층 및 위험지도' 보고서는 97년 지진지도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지분류가 A에서 E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이 증폭돼 지표면 부근 시설물에서의 큰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의원은 "부산의 퇴적토 발달에 따른 부지분류 E의 존재 가능성에 근거해 볼 때 최근 서울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광역 도시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지역에서의 지진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29일 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을 대상으로 하는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통과하는 두 개의 단층-추가령단층과 왕숙천단층-이 활동성단층임을 확인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내진설계 활용이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민감하다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바람에 후속 연구나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연구자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97년에 제작된 내진설계 정량계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원전과 주요 시설물이 심사통과를 받거나 지어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작성됐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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