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는 질문에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