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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野 증세 필요성 제기에 유일호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도 충분"

최종수정 2016.10.05 15:19 기사입력 2016.10.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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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야당의 증세 필요성 제기에 대해 "(현재로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의사를 묻는 질문에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증세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힌 것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7~8월에는 그 정도 추세는 아니고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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