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상반기 293.3억 부당집행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당하게 대출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9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현재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액은 16조4599억원으로 지난해 말(15조2983억원)보다 7.6%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부당대출은 2012년 1974억9000만원에서 2013년 972억30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14년에는 1608억10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후 지난해(933억1000만원)와 올해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부당 대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31.4%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은은 중소기업 이외의 대출, 폐업업체 대출 등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1.5~2.5배의 금액을 다음 달 대출금에서 삭감하는 제재를 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수시지도와 공동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전산심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