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GDP성장률 연간 0.04~0.71%p 상승"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04~0.71%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4일 한은은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2008~2016년 금리인하 효과 추정'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2008년 5.25%에서 현재 1.25%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금리인하 효과가 평균적으로 3년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이 계량모형을 이용해 추정해본 결과 기준금리 인하가 GDP 증가율을 가장 큰 폭으로 올린 연도는 2009년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 우려되면서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로 인해 2009년 GDP성장률은 0.7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시기별로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다음해 GDP성장률을 0.51%포인트 올렸고, 2009년 1월과 2월 두 차례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가 0.20%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적었던 해는 2012년으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그 해 GDP성장률 상승효과는 0.04%포인트에 그쳤다. 이후 2013년(0.12%포인트), 2014년(0.01%포인트)에 GDP성장률을 소폭 올렸다.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가 금리를 0.25%포인트 떨어트린 것에 대해 올해 GDP성장률을 0.02%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6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렸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GDP성장률은 3.0%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3%~0.78%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앞서 2014년 두 차례, 지난해 세 차례, 지난 6월 금리 인하로 인해 0.2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다면 저성장·저물가 상황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