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찬 채 성폭력 최근 5년새 3배 이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자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지난해 성폭력 재범자는 총 53건으로 2011년 15건 대비 3.5배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35건이 일어났다.

성폭력 범죄 포함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인 유괴·살인·강도 등 특정범죄 재범자는 2011년 17건(재범률 1.09%), 2012년 23건(1.32%), 2013년 33건(1.29%), 2014년 52건(1.60%), 2015년 62건(1.60%)로 지속 증가세다.

올해도 8월까지 성폭력 외 살인 1건, 강도 3건 등 총 39건(재범률 1.11%)의 범죄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훼손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0건, 훼손자 검거에는 평균 3.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 관리가 부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철저한 착용자 관리와 교화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교정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