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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먹폭행' 보육교사…법원 "피해아동에게 3천만원 줘라"

최종수정 2016.09.18 17:02 기사입력 2016.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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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일명 '주먹 폭행' 사건으로 유명한 인천의 모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피해 아동에게 3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학대 피해아동 2명과 이들 부모가 인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와 원장 B(61·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A씨와 B씨가 함께 피해 아동 2명 등 원고 6명에게 총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던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당시 3세)양 등 원생 13명을 50여차례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물병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가방에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때려 '주먹폭행 교사'로 불려지기도 했다.
원장 B씨도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9월을,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해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더 높아졌고, B씨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C양 등 피해 아동 2명과 부모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A씨와 B씨가 위자료 등 총 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판사는 "피해 아동 2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심한 애착이나 퇴행 행동을 하는 등 심리치료와 장애 치료가 필요하다"며 "A씨는 보육교사로 아이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장 B씨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만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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