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맞춤형급여 1년, 수급자 928명(23.3%) 증가...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구는 이같은 결과는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급여의 세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집중 홍보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맞춤형 급여는 선정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수급권자의 가구별 여건에 맞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제도다.
마포구는 맞춤형 급여 시행을 위해 복지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16명의 TF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업무담당자 및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출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출동! 빨강모자 복지원정대’ 등 찾아가는 현장 방문 상담소를 운영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이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그는 중소기업을 퇴사 후 일용근로를 전전하다 당뇨와 고혈압, 그로 인한 합병증을 얻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극심한 생활고로 공과금은 연체되고 몸은 아팠지만 병원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주위에 돌봐 줄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지내다 이웃집에 도움을 청했고 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의 도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한 A씨는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급여 혜택은 물론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새 삶을 준비하고 있다.
또 맞춤형 급여 덕택에 위기상황을 해소한 사례도 있다.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던 40대 B씨(여)는 중학생 딸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긴급 수술을 하게돼 900여만원 의료비 부담은 물론 딸을 간병하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B씨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의 도움을 받아 기초수급자로 선정됐으며 긴급복지와 의료비를 지원받아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구는 최근 16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맞춰 우리동네주무관·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및 복지통장 등 민간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맞춤형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 여러분도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있으면 적극 알리는 등 관심과 동참 부탁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동주민센터나 마포구 기초보장팀(3153-6450)으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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