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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합동평가 '최하위'…미운털 박혔나?

최종수정 2016.07.15 09:17 기사입력 2016.07.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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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사. 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일 못하는' 지자체로 꼽혔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청년수당, 어린이집 보육 예산 등을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는 바람에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27개 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서울시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9개 분야 별로 우수한 순서대로 가, 나, 다 등급을 매기는 데, 서울시는 가등급을 1개 밖에 받지 못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가등급을 4개 받았던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시는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 개발, 안전 관리 등 무려 5개 항목에서 다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나 최근 벌어진 청년 수당 시행, 잇따라 벌어진 지하철 관련 안전 사고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세종시는 지난해 가등급이 2개에 그쳤지만 올해 7개로 대폭 늘어나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이어 울산, 제주, 경기가 각각 6개의 가등급을 받아 2위권을 기록했고, 부산, 충북 등이 4개로 3위권을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서울 외에 광주, 충남, 경북, 강원 등이 가등급을 1개 밖에 받지 못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는 해마다 27개 각 중앙 부처 별로 17개 시ㆍ도가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국가 위임 사무, 국고 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에 대해 특ㆍ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9개 분야별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0월 말 결과가 발표됐지만 올해는 3개월 앞당겨졌다. 연구 기관, 학계 등 전문가 122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점수를 매긴 후 시도간 상호 검증,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 합동 실적 검증 등을 거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시도가 평가 결과를 조기에 인지함에 따라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 발표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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