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확정 파장]사드배치는 사드구입 수순?

사드는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와 1200~1300㎞의 노동미사일을 하강단계(고도 40㎞ 이상)에서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되면서 우리 군도 사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사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8일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L-SAM 등을 개발해 KAMD를 구축하게 되면 사드(요격고도 40~150㎞)는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가 좋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2000여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유사시 이를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하면 사드 1개 포대(요격미사일 48기)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드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110억원 가량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스커드ㆍ노동미사일 1발 가격은 해외 수출가 기준으로 10억~20억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사드는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와 1200~1300㎞의 노동미사일을 하강단계(고도 40㎞ 이상)에서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110억원 짜리 사드 1발로 10억~20억원 짜리 북한 미사일 1발을 요격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단순하게 비용만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이 체결되어 회의가 열리면 한미는 배치지역과 비용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TPY-2 종말모드)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기, 소규모 행정시설로 구성된다. 장비간 상호 간섭 현상을 막도록 레이더와 발사대, 발사대와 발사대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포대 설치 구역이 상당히 넓어야 한다. 특히 레이더 등에서 강한 유해 전자파가 발생해 인체를 해를 줄 수 있고,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측은 사드의 요격거리(200m)를 감안해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 방어 등을 위해 후방지역보다는 중부지역 이상으로 배치지역을 희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