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으로,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보완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경유값과 휘발유값 간 가격 조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공청회를 거쳐 가격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100대 85 수준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하반기), 범부처 합동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9월) 등이 이행계획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랑스 파리는 18㎍/㎥, 영국 런던은 15㎍/㎥, 일본 도쿄는 16㎍/㎥ 등이다. 우리나라의 이날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중구기준 25㎍/㎥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