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간개방…韓 제한적 vs 日 전면적 '온도차'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이 거래되는 전력거래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사실상 독점해온 전력산업의 민간개방을 놓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개방의 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독점권을 해체해 민간에 전면 개방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단계적인 개방에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효율성 개선과 가격인하의 효과를 얻고 있지만 OECD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은 개방 속도가 가장 더딘 나라였다.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은 에너지 신(新)산업의 부상에 맞춰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의 사업참여로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경쟁체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 대부분은 전력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중·소 택지지구에 전기 공급)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해 판매한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작아서 사실상 한전이 전력판매 시장을 독점하는 구도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력판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송배전망 설치, 한전과의 가격 경쟁, 승인 관련 규제 등 때문에 실제로 전력판매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는 거의 없다.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4월 자국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가격인하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력산업 전면 개방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10개 전력회사의 지역적 독점판매권이 철폐되고 자격을 갖춘 일본내 신규 사업자 누구나 전력판매가 가능해졌다.

통신회사(소프트뱅크), 가스회사(도쿄가스), 전철회사(도큐그룹)는 물론 파나소닉, 라쿠텐 등 이(異)업종 기업들이 신규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는 전력산업의 독점적 판매가 무너지는 표면적 변화보다 이업종간 참여 확대로 에너지 신산업이 부상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설비 예비율이 20%를 상회하면서, 전력도매요금(SMP)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전력소매시장 독점 하에서, 민간발전사의 수익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일본 전력산업 전면 개방과 에너지 신산업 부각은 국내 관련제도의 조속한 정비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매시장 개방과 요금제 개편 등 제도개선 선결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사례에서 전력산업 전면개방화 이후 2020년까지 송배전의 완전 법적분리같은 순차적인 조치는 국내 전력산업 선진화 추진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