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한 한은 대출금 10조원 지급보증…중소지원기관 정체성 무색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은은 10조원의 대출을 재원으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수혈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신보는 한은의 대출금 10조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게된다. 당초 한은은 "자본확충펀드가 매입한 코코본드 등도 손실이 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 이에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통해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에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 보증은 정부의 담보 제공과 달리 나랏빚(국가채무)에 포함이 안 되는 장점이 있다"면서 "신보 참여는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에는 맞지만 신보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의 배경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보가 자금여력이 부족해질 경우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관의 생래적 특성상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일이 많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보증의 '승수효과' 탓이다. 예컨대 국책은행이 1조원대 대출을 해주면 1조원의 자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보증 기관은 다르다. 보증기관이 해준 1조원대의 보증을 믿고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원의 보증은 최대 10조원에 준하는 대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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