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증세 연기 파문…日정국 격랑 속으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소비증세 연기 논란이 일본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뜻에 따라 소비증세 연기안을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통해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고 있어 내각 불신임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민진·공산·사민·생활당의 일본 4대 야당은 31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까지로 2년 반 늦추기로 결정한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안보 관련법 강행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정보 공개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애초 소비세율 인상의 취지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30%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일본 2위 은행인 미즈호 금융그룹의 사토 야스히로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 없이 소비세율 인상을 늦추면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는 것은 결국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중심으로 소비세 증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30일 밤 아소 재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설득에 성공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재무상은 아베 총리와 회동 후 아베 총리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 1일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