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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하고 감염 위험있는 응급실…개선될까

최종수정 2016.05.10 16:42 기사입력 2016.05.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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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마련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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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혼잡한 응급실 환경이 개선된다.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365일 평일 오후 6시~12시, 휴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과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이 운영된다.

정부는 또 감염병과 관련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격리진료 수가를 신설한다. 음압과 일반격리실 시설과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한 기관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을 오지 않아도 될, 낮은 경증 소아환자의 일반 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 수가가 강화된다.

이 밖에도 감염전문의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음압과 일반격리실 시설·운영기준이 개선된다. 수가도 인상된다. 일회용 치료재료 등 수가 개선 방향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그동안 감염 전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감염내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만 해당되고 그 수준도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를 갖춰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에 관심을 갖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 실질적 관리 노력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당시 감염 확산 사례가 가장 컸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진료 관련 수가를 신설·개선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다른 환자들과 접촉 없이 격리진료가 이뤄지도록 선별진료수가(응급실 내원 환자당 1회 3600원)를 신설했다.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 원)를 산정하도록 했다.

혼잡한 응급실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365일 평일 오후 6시~12시, 휴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과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을 운영한다. 이 기관에는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보유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입원 1일당 음압1인실 35만 원, 일반1인 격리실 24만 원)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내에서는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더라도 별도 수가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수가도 신설(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 추가)했다.

격리실 입원은 다른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격리실 입원료 환자부담은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격리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문제 심각성이 드러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감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구조 문제점도 제기됐다"며 "감염관리 활동 등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개선이 필요한 주요 항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이날 최종 개편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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