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율 전년대비 2배 상승, 36%→64%"
"고액·고질체납자 대상 도, 군, 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


김성 장흥군수

김성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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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이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세외 수입 징수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부의지가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의 현 년도 과태료 징수율과 이월 체납액 징수율 2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이다.


장흥군은 고질적이면서 고액 체납이 많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도, 군, 읍면이 공동으로 참여한 합동 징수반도 운영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전년도 36% 보다 약 2배 가량 끌어올린 64%를 달성했다.


군은 금년에도 이월 체납액 징수율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부서별 목표 설정 및 책임 징수제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과 엄정한 행정 제재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재정 확충의 두 마리 토끼는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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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교부 등 각종 행정 수혜 제한과 함께 실현 가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성실 납부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물론, 군 자주재원을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관심과 체납액 자진 납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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