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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지방재정 개악으로 다 죽는다"

최종수정 2016.05.05 16:24 기사입력 2016.05.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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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정파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개악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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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으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 갈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4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이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성남시는 동네 행사 다 못하고,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도내 6개 지자체로부터 5000억원을 뜯어다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주겠다고 하다"며 "이렇게 되면 6곳은 다 망하게 된다. 이 것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연간 1000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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