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법인지방세 감면 추진이 통과될 경우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판교창조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기초자치단체가 걷어간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세금을 늘리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기업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정부가 기초연금이니 보육비니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 재정난을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째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정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이 8대2에 불과하므로 지방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대5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교창조밸리는 성남시, 경기도, 중앙정부 3자 공동사업이어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체를 재검토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성남시는 사업의 실익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행정권한을 사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ㆍ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조정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기업유치를 많이 한 성남시의 경우 지방법인세의 50%가량을 경기도세로 내놔야 할 형편이다.
한편, 판교창조밸리는 국비 1조5000여억원이 투입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합한 43만㎡ 부지에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다.
모두 750여개 벤처기업과 연구소,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 4만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은 1600여개, 상주 근무자는 1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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