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청년 구직난과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측면에서 강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진짜 제대로 된 강소기업을 추릴 수 있도록 재정비한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는데 반해, 강소기업 선정 후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름만 강소기업인 '속 빈 강정'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누리는 세금낭비가 불가피하다. 앞서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인 히든챔피언 사업의 경우에도 선정된 일부 기업이 배임 등 범법행위에 연류됐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실업난의 해결책을 '알짜' 강소기업에서 찾겠다는 방침이라, 먼저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직장 리스트를 확인하고 연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5만명 규모로 예정된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강소ㆍ중견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두 배나 늘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소기업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초 발표한 강소기업은 1만2455개소로 1년 만에 30%가까이 늘었다. 강소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인턴사업, 고용창출지원사업, 병력특례업체 지정 등에서 재정ㆍ금융 지원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수출 등 모든 측면에서 강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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