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조건부 인가'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M&A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연합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 계획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M&A 허가 심사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방통위가 새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부 인사가 심사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 계획에 반영됐다. 이를 두고 야당 측 상임위원들이 이번 M&A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추천위원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문호를 개방해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며 외부 인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고 상임위원도 "이번 합병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M&A를 허가해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래부는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한 통합방송법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번 M&A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M&A 인가 심사를 "정해진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시대적 대세라는 점에서 이번 M&A는 명분이 있다"며 "경쟁구도만 부각돼 이번 M&A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한국의 방송과 통신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M&A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화력을 집중하며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M&A를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이번 합병을 불허하거나, 인가하더라도 SK텔레콤이 자진 철회할 정도로 강력한 조건이 붙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