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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데뷔 D-1…꽉 막힌 국회 해결사 될까

최종수정 2016.02.01 12:29 기사입력 201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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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데뷔 D-1…꽉 막힌 국회 해결사 될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가칭)이 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국회에 데뷔한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로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으로 공전(空轉)하고 있는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당은 앞서 꾸준히 '합리적 보수, 개혁적 진보'를 주장하며 중간자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국민의당은 쟁점법안과 관련,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여당의 손을 들어줬고, 테러방지법과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또 누리과정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국민의당의 중간자적 입장은 원샷법을 '재벌특혜법'이라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국민의당은 최근 국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야가 원샷법ㆍ북한인권법 합의처리에 실패하자 국민의당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국정현안 특히 선거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의하고도 갑자기 선거법을 들고 나와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3당 대표 민생회담, 누리과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 중재안을 정치권에 제안한 상태다. 이같은 국민의당의 중재가 결실을 맺을 경우 그간 불안정했던 제3당의 역할모델이 확립됨은 물론,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의 공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2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간자적 역할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회 의사일정에 개입하기 어려워지는데다, 여야 지도부 회동 등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없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까닭이다.

현재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천정배ㆍ박주선 의원을 받아들이고도 17석에 불과한 상태다. 탈당 혹은 합류가 예상됐던 현역의원들도 더민주 잔류를 선택하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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