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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턴 가이드라인' 발표…교육적 효과 강조

최종수정 2016.02.01 00:27 기사입력 2016.02.0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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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미생 스틸컷. 사진=tvN 제공

드라마 미생 스틸컷. 사진=tvN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인턴 직원에게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실행될 일경험 수련생(인턴)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턴 등은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2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턴의 근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하며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는 것 역시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 특성 상 처벌규정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고용부는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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