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건수 1만건 돌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업무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1만487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을 통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올해 말부터는 대리점과 관련한 분쟁조정 업무도 시작할 계획이다.

8년간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이 4088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29.7%), 공정거래(27.1%), 약관분야(2.8%), 대규모유통업거래(1.4%)가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의 경우 연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은 대금 미지급이 2346건(75.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79건(5.7%), 부당한 위탁 취소 173건(5.6%), 부당한 대금 결정 143건(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맹거래 관련 분쟁은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늘지 않고 있다.

이는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가 개선돼 편의점 업계 분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가맹거래 분야에선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관련 분쟁조정이 929건(22.7%)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7.3%), 영업지역 침해(5.3%) 순서로 분쟁조정 건수가 많았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을 따지면 8년간 경제적 성과가 3349억원 났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