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석, 완성차는 파업손실액 최소 7723억 원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완성차 업계를 기준으로 대체근로가 허용되었다면 2조2000억 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723억 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이후 3개년 간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 감소분은 총 2조 6157억 원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최소치를 추정한 만큼 실제 파업손실 감소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어젠다에 대체근로 도입 논의는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사례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도입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선진국 중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로, 일시적인 대체근로 뿐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파업 시 사업장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와 외부 근로자 등을 활용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파견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대체근로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기업 외부의 도급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파업발생 시 파견근로자의 활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업참가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신규채용과 하도급 등에 대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례인데다가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ㆍ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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