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일호 후보자, 경제살릴 비전 뭔가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린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 증시 급락, 북한의 4차 핵실험,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악재가 한꺼번에 엄습하면서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새로 맡을 그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유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면서는 그가 과연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일지 의문을 품게 했다. 그런 만큼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경제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입증시켜야 할 것이다.

서면 답변서에 나타난 유 후보자의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방향은 전임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거의 같다. 그는 현안 중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취임 이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 개선세 유지, 신시장 개척,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미분양이 늘었지만 우려 수준은 아니라고 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현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최경환 따라하기 일색이라 유 후보자 자신의 색깔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같은 자세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눈덩이 가계부채와 심각한 청년실업, 시간이 없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거나 한층 악화시켰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내외 여건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유 후보자는 3기 경제팀장으로서 비전과 당면한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올해 정부가 목표한 3.1%의 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며 가계를 옥죄는 가계부채, 청년 실업, 노동개혁, 한계기업의 처리 등 집권 4년차에 산적한 경제 난제를 풀어갈 각론도 내놔야 함은 물론이다.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정략적인 질문이나 호통치기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정 국가경제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경제수장인지 유 후보자의 능력과 비전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