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정부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 거부 결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은 30일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자체 단체장과 의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지자체의 복지확충을 공격해 새로운 복지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없애려 한다"며 "정부의 복지 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자체별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적극개발해 시행하겠다"며 "복지말살 피해 당사자와 일반시민, 정치권과 연대해 복지말살 기도를 막아내고 복지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1496개 사업을 없애라고 한다"며 "1조규모의 사업이 없어지면 노인과 장애인 645만명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후퇴, 복지말살은 반서민 반민생적 형태이자 지자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지자체적 행태"라며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는 반사회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세금 낸 국민의 권리"라며 "지자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