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훈풍…통화 스왑 재개되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이 합의되면서 경제 분야에도 훈풍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난 2월 말 만료됐던 한일 통화 스왑 계약이 재개될 지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일 통화 스왑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재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면서 “경제적인 분야에선 일본과 얘기가 잘 돼 온 편이지만 정치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2001년부터 14년간 통화 스왑을 이어오다 정치·외교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2월로 계약을 끝냈다. 통화 스왑은 외환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일 통화 스왑 만료 당시 기획재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여건에 비춰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일 통화 스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발 경기 불안 등이 불거지면서 더욱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월 열린 한일재계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통화 스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9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일 통화 스왑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통화 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