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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인사청문회 내달 11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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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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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유 내정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내정자는 '증세 없는 복지'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마련한 인물이어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부 책임, 해법을 둘러싸고 야권의 공세가 격렬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1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향후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야당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야당은 우리 경제 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3%대 성장에 못미치는 2.7%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충격을 받았고, 수출은 올들어 11월까지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유 내정자는 내수 부진은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것이고, 수출은 저유가와 세계 교역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순수출(물량 기준)이 예년처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올해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박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장관을 지낸 유 내정자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전세난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세난이 주택구매 실수요를 가져오도록 해 주택 건설로 이어지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꾸준히 '부동산 가격 안전의 유일한 방법은 공급확대'라는 생각을 밝혀왔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공급과잉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전세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내정자의 '선별적 복지론'은 증세 논란으로 번져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 2월 라디어방송에서 "전면 무상은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지금은 복지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상복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유 내정자가 강조해온 대목이다.

그는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세금 징수체계 개선, 체납세액 축소 등을 통한 복지재원 충당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부상복지 확대와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해온 야당과 정면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정치권은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며 또 다시 증세 문제를 꺼집어내 이번 청문회에서도 어떻게 불길이 번질 지 주목된다.

이밖에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 민감한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유 내정자는 성탄절 연휴기간에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기재부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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