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년 방치건축물·노후 공공건축물 8곳 '재탄생'
과천 우정병원·원주 공동주택 등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발생 위험에 노출돼있었던 '방치건축물'과 사용한 지 평균 31년 된 공공건축물 등 8곳이 정비·개발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사업의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주가 부도나는 등 여러 이유로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전남 순천시 덕암동의 병원, 경북 영천시의 교육시설 등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4곳의 평균 방치기간은 11년6개월이다.
이들 4곳은 짧게는 3년1개월에서 길게는 19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로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컸었다. 특히 가장 오래 방치된 영천시 교육시설은 골조공사는 마쳤지만 내부공사가 안 된 상태로 버려져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등 외부인 출입이 빈번했다. 현재 안전등급은 C등급이다.
선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 방치된 건축물을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협의 보상으로 사들이거나 수용해 건축물을 완공 또는 철거하고 재건축하거나 기존 건축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식이 시도된다. 특히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에는 서초구청사와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대구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제5별관 등이 선정됐다. 이들 들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1.5년이다.
선도사업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LH가 사업모델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자체가 사업모델을 받아들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해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함께 선도사업에 선정된 건축물과 관련된 지자체,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개발 방향을 조율하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내년 안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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