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정치혐오 부추긴 19대 국회의 태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의 세 가지 '새'가 싫다. 새누리가 싫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싫고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보기 싫다."

답답한 한국 정치 현실을 바라보며 한 택시 기사가 내놓은 평이다. 단순하지만 함축적이다. 이런 민심은 아랑곳없이 여야는 여전히 쟁점법안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지 못할 정도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실망감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 이어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이후 2주가 넘었지만 법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19대 국회 막바지에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지는 사라졌고 서로 비판의 날만 세우고 있다.

국회는 23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노동개혁 5법 등을 논의할 상임위 법안소위를 재가동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열리는 터라 일찌감치 기대를 접게 했다. 실제로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에선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그동안 몇 차례 열렸던 상임위도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거나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쟁점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양당 지도부에게 공을 돌린 채 결과물 없이 '용두사미'로 활동을 종료했다. 지도부 간 회동도 매번 빈손으로 끝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19대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게 되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벌써부터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주력하면서 의원회관은 '썰렁'할 정도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