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조정하자 정부는 내놓은 자화자찬이다. 불과 며칠 전만해도 여당과 함께 '국가 비상사태급' 경제위기론을 내걸고 불안감을 부추기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문제는 무디스발 낭보 하나에 싹 바뀐 정부의 태도다. '국가 비상사태급' 경제위기론을 강조해오던 정부로선 꽤나 머쓱해질 법도 한데 말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향후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들 뜰 필요도, 무조건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성과에 취해 자화자찬하며 이를 특정법안의 처리 계기로 삼으려는 최경환 경제팀의 행보가 더욱 아쉽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노동개혁 입법 등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부분이 아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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