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바우처카드 한 장이면 'OK'

임신·출산육아 정부 복지카드 하나로 통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달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부의 복지바우처카드가 하나로 통합된다. 내년에는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3.0'의 성과로 5개의 복지바우처카드를 1개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했다고 보고했다.

정부 3.0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부쳐칸막이를 없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정부의 복지 지원금을 받기위해선 해당 바우처별로 다수의 금융카드를 발급해야 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지원비의 경우 '고운맘카드'를, 복지부의 청소년 산모 임심·출산 의료비 지원은 '맘편한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희망e든카드'를 각각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각각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불편한데다, 바우처별로 시스템을 중복 투자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시행 중인 임신·출산·육아 관련 3개의 카드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표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개발하며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표준전자바우처시스템의 서버구축과 결재시스템을 연개하는 구축비용 50억원을 민간카드사가 부담했고,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구축 예산도 30억원 가운데 8억원만 투입된 덕분이다.

현재 각 부처의 복지바우처사업은 복지부 11개, 건보공단 1개, 산업통상자원부 1개, 문화체육관광부 2개, 고용노동부 1개, 고용노동부 1개, 국토교통부 2개 등 총 18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고, 다른 부처의 복지바우처카드도 통합할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중에 정부 3.0 국민행복카드 포털도 구축해 카드 이용방법과 서비스 정보 신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복지부 내부의 바우처카드를 통합한 뒤 내년에는 다른 부처바우처사업도 카드를 통합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체 8만2000만건의 처방전을 점검해 이 가운데 424만건의 부적절한 처방이나 조제를 취소했다고 보고했다.

DUR은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나 임신부, 어린이가 먹으며 안되는 약품 정보를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헌혈금지약물 정보도 DUR을 통해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메르스 환자 접촉자나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도 의료기관에 알려주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