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경제전략]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출산율 따져 정책 낸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새로운 정부정책이 나올 때마다 출산율, 인구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동거 등 사실혼의 경우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5차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의 경우에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대주택 배정, 수술 동의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새로운 정부 정책이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저출산·고령위원회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고용, 주거, 교육, 보육 등에 대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도 만들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217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12년 16.1%에서 2060년 80.6%로 치솟는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도입,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추가 연정해 노동기간과 연금수급 기간 간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정책제안도 나왔다. 재정추계와 연계해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비 지출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은 기금 규모를 확대해 노후 안전판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 등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5~10년간 우리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마련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