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경제전략]'기업가형 국가' 추진…지자체가 대학 직접 지원

조영주 기자

입력 2015.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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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아닌 기업가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기업가형 국가' 모델이 추진된다. 그동안 '추격형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기업전략은 '기업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바뀌고, 시장진입 규제를 전면적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는 등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정원감축 실적을 대폭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대학을 직접 평가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선행출제 관행 근절, 학생부 전형 강화 등 공교육 정상화도 본격화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17일 열린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중국의 추격과 혁신기업 출현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추격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기업이 수요의 질적인 변화와 다양화를 반영해 혁신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업정책은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초요소를 보강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이 상생하는 건실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뒀다. 시장기능과 경쟁요소 도입을 우선으로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기업가형 국가 추진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강화된다. 청소년·대학생에 대한 기업가 교육을 확대해 창조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창업이 대부분 생계형 중심인 점을 감안해 기술형 창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업들이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한다.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병 관련 규제를 간소화 하고,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부정책이나 제도가 신설·변경되는 시점에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시장진입 규제는 전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일부 대기업은 인허가 규제로 인해 시제품을 외국에서 실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설비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구비하고, 기술금융과 실리콘밸리식 인수합병(M&A)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기술기업에 투자할 때 사업화에 실패해도 일정부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출시를 허용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연구과제 중심에서 연구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과제별 지원은 수주경쟁, 단기과제 중신 연구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기관 과제 중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팀 기반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R&D 사업구조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때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성장가능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정부가 시장에서 성공할 기업·산업을 민간보다 더 잘 선택할 역량이 있는 지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이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창의적 인적자원의 공급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대학구조조정과 공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와 연차평가에는 정원감축 실적 등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