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입찰방식에 국내 방산기업 ‘만성적자’

조 박사는 "무기 체계개발은 복수의 방산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만 부품은 소수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어 개발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기업들은 국내 입찰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저가입찰방식때문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이익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6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2015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배포된 국방연구원(KIDA) 조관식박사의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이 100%라고 볼때 기준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방산기업의 이윤은 5.8%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준가격대비 80%로 내겨가면 5.9%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조박사는 "국내 방산기업들이 복수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균 계약가격은 기준가격대비 84.5%이고 결국 8.4%의 이익손실을 본다"며 "방산기업이 비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준가격대비 90%에 입찰을 해도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면 결국 계약금액은 80%이기 때문에 이익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박사는 "무기 체계개발은 복수의 방산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만 부품은 소수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어 개발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국내 방산기업들이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을 위해 노력했다면 원가계산때 이를 반영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기체계별 개량사업을 통해 수출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박사가 발표한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고등훈련기의 경우 공중급유 등 7개항목을 개량할 경우 2년간 340억원을 투자해야하지만 이라크 등 4개국에 1000대(약 20조원)을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천마대공미사일에 레이더 등 3개분야를 2년간 200억을 투자해 개량할 경우 사우디등 4개국에 100대가 수출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화탈레스가 생산하는 함정용 단거리 추적레이더에 카메라기능을 추가할 경우 500억, 현대로템의 차륜형 전투차량의 냉각장치를 개량할 경우 인도네시아 등에 600대(8000억원)를 수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