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성장률 3%대 복귀에 방점…풀고, 올리고, 당긴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은 내수회복세를 이어가 경제성장률 3%대로 복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규제는 더 풀고, 물가는 올리고, 민간투자는 끌어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그간 확장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경기부양 기조를 펼쳐온 박근혜정부가 4년차를 맞아, 내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며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정책조합과 민간투자가 그 불씨가 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부의 카드가 올해보다 제한돼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다.

◆3%대 회복에 방점…물가관리 나선다=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국회 예산안 제출 당시 발표한 3.3%보다 0.2%포인트 낮은 3.1%를 제시했다.

올해 3%대 성장을 자신했던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그만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1분기에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3% 성장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년 11월 중순에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내수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말기유통법은 6월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특히 정부는 저물가가 지속되며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2016∼2018년 적용되는 새로운 물가안정목표(GDP 디플레이터 2%)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질성장률과 함께 경상성장률(4.5%)을 병행관리 하기로 한 것은 적정물가 관리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든 일본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지표다. 주도적으로 물가관리에 나서겠단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는 거시ㆍ통화정책 외에도 내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내수회복에 좀 더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0.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 더 풀고 민간투자 유도=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는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올해 대규모 패키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만큼, 투입 가능한 재정여력은 사실상 부족하다. 이에 따라 규제를 더 풀어주고 민간투자를 끌어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국 14개 시ㆍ도에 전략산업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해 집중 지원하게 된다.

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내년 한 해 동안 5만 호 공급하고, 사업자에 대해 소득ㆍ법인세 감면을 75%로 높이는 등 세제지원을 펼쳐 민간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까지 끌어낼 방침이다.

농업시설 외 개발이 제한됐던 농업진흥지역 일부는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꿔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내년 한해만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ha(헥타아르)가 진흥지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군사ㆍ환경 규제로 개발되지 못했던 수도권 경기 동북부지역의 규제도 풀어준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이) 정해진 바 없다"며 "기업 투자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하지 못해 발전혜택을 못 누린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는 개혁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점용기한이 도래되는 민자역사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미리 투자를 준비할 수 있게끔 했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할 방침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확대 전략도 포함됐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등이 제시됐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에는 저유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소비 및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개선된 3.1% 성장이 예상된다"며 "3%대 성장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